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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1절 특사 법무부서 검토…'대대적 사면 필요 여론도'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2월 12일 11시 36분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 DB

청와대는 12일 3·1절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기자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공약 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최근 검찰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 Δ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Δ사드 배치 반대 집회 Δ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Δ세월호 관련 집회 Δ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Δ광우병 촛불집회 등 시위 참가자 등에 대에 파악하라고 한 바 있다"며 "이 사안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과 범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특사의 성격과 컨셉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3.1절 당일 특사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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