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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및 관청피해자 모임 등시민단체 대표가 서울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 등 촉구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촛불계승연대)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및 관청피해자 모임 등시민단체는 8일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 등 촉구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이 '비위판사' 명단 등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와 재판배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법부 자체징계 규정 개정 및 무기한 시효 적용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검찰지휘권 발동과 인사권 행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문민정부가 하나회를 솎아내지 않았다면 여러 차례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광복 이후 친일법관이 저지른 사법적폐를 바로잡고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지만 후임자 양승태씨는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염원 등을 짓밟고 부끄러운 과거를 정당화하는 등 피해자를 양산해 계속 심각한 고통 속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송 상임대표는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제2의 양승태, 제3의 양승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