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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지 전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에서 5세의 어린이들의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의 안정적 재원조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 의원은 전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과거 큰 사회적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재원조달 정책 마련이 촉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과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됐지만, 오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