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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토론회에서 서금택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
세종시의회가 주관하고 충청권 시도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금택 세종시의장, 김종천 대전시의장, 장선배 충북도의장, 유병국 충남도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이춘희 세종시장, 홍문표 도종환 김중로 국회의원과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개회식은 윤형권 이윤희 세종시의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금택 세종시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에 인사독립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시민주권시대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주권 정책을 실행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정부에서 시민에게로 폭넓은 권한이양이 필요함을 실감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30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홍문표 도종환 김중로 국회의원과 송한준 회장, 황명선 회장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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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
1부 개회식이 끝나고 2부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이 발제를 맡아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단장, 권중순 대전시의원, 김수현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최호택 배재대 법무행정대학원장, 서승우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상봉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전문의원제의 과제 및 문제점과 지방의회 전문성 및 정책기능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인사권 독립의 의의와 구체적인 검토 과제, 인사청문회제도 등에 관해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는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경과 등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