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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에서 회동 후 각 당 배석자들과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관련 공동발표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페이스북)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초당적 협력에 뜻을 모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발표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관한 초당적 협력,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에도 뜻을 모았다
하지만 추경 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는 여전했다. 문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회동 초반부터 일본 경제보복 대응 이슈와 함께 10여 차례 강조한 추경 처리 안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초당적 결의를 통해 추경 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고 했지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추경안은 해야 하지만 여당이 국방장관 해임 안에 양보를 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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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사진제공=청와대) |
회동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은 추경 관련 이야기를 공동발표문에 넣자는 생각이 강했지만 아직 협의할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섣불리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고, 바른당 손학규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오늘 회담에 만족하냐고 했는데 만족 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경이 공동발표문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구체적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 채택을 추진했지만 황 대표의 반대로 무산되자 합의문 대신 원론적인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이하 공동발표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