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현저히 부족하고 보조인력은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9만2958명으로 전체 학생의 1.51%를 차지한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4.6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의 법정 기준을 초과한다. 법정 기준을 지킨 시·도는 ▲세종 3.6명 ▲강원 4.0명 ▲전남 4.0명 등 3개에 불과하다.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총 6만6499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약 72%가 재학 중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5만812명, 보조인력 수는 7883명으로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는 6.1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3.4명으로 가장 적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만5687명, 보조인력 수는 255명으로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는 61.5명에 달한다. 광주, 대전, 세종은 보조인력이 아예 없으며 부산은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1505명에 달해 가장 낮은 전남(6.3명)과 240배 가까이 차이난다.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와 위(Wee)클래스도 거의 전무하다. 전국 177개 특수학교 중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9곳(5%)이며, 위(Wee)클래스를 설치한 학교는 25곳(14%)이다. 부산(1명), 광주(5명), 울산(1명), 충남(1명), 경북(1명)을 제외한 12개 시·도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아예 없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특수학교 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보조인력 확대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애 유무와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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