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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포천가평지역구 김영우 국회의원.(사진=김영우의원실) |
자유한국당 포천가평지역구 김영우 의원(3선)은, 최근 가장 큰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검찰개혁에 관한 질문 첫 마디로 “조국은 사퇴했지만 조국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23일,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와 관련해 “조국사태는 정치권과 사회에 많은 혼란과 숙제를 남겼다”며, “그 중 가장 큰 혼란은, 문재인정부가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내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는 불안감”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의혹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에도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압박은 도가 지나쳤을 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의 검찰 압박까지 검찰 개혁으로 포장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해했던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과거처럼 정권의 눈치 보지 않는 독립적 수사와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파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여권에 의해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포장되었던 조국은 개혁의 대상, 수사의 대상일 뿐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조국 장관의 사퇴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조국 사퇴 이후 특수부를 폐지하고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계속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수부 조직을 없애고 공수처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과연 검찰개혁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해 상호 견제하는 삼권분립 국가로, 사법권한이 정권의 통제를 받고 정권에 영향을 받는다면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혼란 없는 진짜 검찰개혁이 될 수 있기에 현 정권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선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선거제도와 공수처법 처리 문제 등의 남은 숙제는 이제 국회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의 주요내용은 크게 2종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온 선거제도 개편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온 공수처 설치법 등이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나머지 야3당은 소수야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서로 야합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추진과정과 관련해서도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상 선거제도 개편안은 정개특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공수처법 등은 그 보다 나중인 사개특위 단계로, 원칙대로라면 공수처법 등은 사개특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민주당은 갑자기 공수처법 등을 이달 안에 표결해야 한다며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야3당은 선거법이 처음부터 우선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절차도 문제지만 여야4당의 입장이 확 달라졌다”며 국회법의 목적과 역할이 유명무실해 졌음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내년 4월 진행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불과 1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도 버거운 판에 국민이 이해하기도 힘든 전 세계서 유일한 누더기 짜깁기 선거제도를 강제 적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현행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며 패스트트랙을 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사법권력의 정권으로부터 독립,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공수처 역시 정권의 또 다른 하수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이 공수처라는 욕심을 버리고 현행법으로 가능한 특별감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언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고,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선거제도도 일관되게 반대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