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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김재원 의원이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가 최근 5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지난 6월 부산지역 소재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등 15곳을 적발한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산후조리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신생아가 수막염, 장염, 폐렴 등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할 때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약 당시와 입소 후 시설이 달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그 처리를 지연하는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가 지난 2010년 4건, 2012년 14건, 올 7월말 현재 20건으로 최근 5년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총 67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이 32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와 안전 관련 피해’ 가 각각 10건(15%), 계약불이행이 9건(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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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김재원 의원이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가 최근 5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고 주장했다.사진은 부산지역 산후조리원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된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걸쳐 전국의 산후조리원 81개소를 점검했는데 15개 산후조리원에서 6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점검 결과 적발된 총 15건을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식자재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모유를 다른 식품과 함께 냉장 보관하는 등의 ‘식품위생관리기준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가 4건, 간호사(영유아 7명당 1명) 및 간호조무사(영유아 5명당 1명) 인력이 정원이 미달하는 인력기준 위반 이 3건, 화재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표 미비치 등 ‘소방점검위반’이 2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별로 살펴보면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OO산후조리원은 간호사인력기준을 미충족, 건강진단 미실시, 감염예방교육 미이수, 식자재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기 부적절 등 위반사항이 4건에 달했다.
또 인천 남구의 OO산후조리원과 전북 익산의 OO산후조리원은 인력기준 미달, 강원 원주시 OO산후조리원, 충남 아산시 OO산후조리원, 충북 청주시 OO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미실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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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김재원 의원이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가 최근 5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고 주장했다.사진은 김재원 의원./아시아뉴스통신=이지은 기자 |
또한 제주시 OO산후조리원과 서귀포 OO산후조리원은 모유를 다른 음식과 함께 냉장보관해 식품위생관리기준을 위반했고 경기 수원시 OO산후조리원은 안전점검표 미비치, 경남 진해시 OO산후조리원은 직원 및 산모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핵가족화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인증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