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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브리핑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월 25일 당정협의회에서 고리1호기 원전 폐쇄를 언급하였다. 이날 서병수 시장은 고리1호기 폐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등과 연계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노후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마치 지역정치 차원의 문제로 풀어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국민의 안전문제에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 고려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이 상업운전 개시한지 40년 만에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노심용융과 대규모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전 세계에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각성하게 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듬해에 열린 우리나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스트레스테스를 거쳐 노후원전 폐기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며 “국민수렴을 거쳐 원전계획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원전안전에 대한 대선공약 역시 박근혜 정부는 과감히 파기하였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긴 하였지만 심사 결과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로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하였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기한 최신기술 미적용 문제도 묵살해버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추락하였다. 국회는 4월 국회에서 원전안전특위를 설치하고 노후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증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원전계획 재검토 공약도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지난 2월에 일부 언론에서 산업통장자원부가 내부적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주민반대가 거센 삼척의 원전은 영덕으로 옮겨서 지어질 뿐 신규원전은 애초 계획대로 2029년까지 총 32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 등이 담겨져 있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밀실에서 추진하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6월 안에 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이제 고작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논의과정은 여전히 쉬쉬하고 있다.
국민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다면 정부 정책을 두고 막대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국민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다면 정부 정책을 두고 막대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밀실에서 수립하지 말고 국회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행은 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있음)
후쿠시마 원전참사는 원자력의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전 국토가 오염될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무서운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교훈은 외면하고 대선공약은 파기하면서까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였다.
고리1호기와 삼척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을 수렴하려하기 보다는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으로 원전을 몰아짓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정황이 정부부처와 여당 정치인의 움직임 속에 포착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원전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마찬가지로 원전의 부지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몰아짓기>, <수명연장 몰아주기>를 통해 원전에 대한 걱정과 반대 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이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노후원전 폐기를 결정”하여 원전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11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