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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아시아뉴스통신DB |
다가오는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과 관련해 정부와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 野 3당,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대통령이 약속
야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은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박근혜 대통령이 국론 분열 없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그럼에도 오늘 아침 보훈처에서 제정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왜 이 문제를 국민의당에만 통보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당하고만 파트너쉽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기념곡 제정을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보훈처장이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지시한다고 해놓고 지시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보훈처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5.18당일 이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정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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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비대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우상호 더민주 신임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현기완 청와대 수석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서 어제 밤까지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국론분열 우려가 있다고 했다"면서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합창을 하고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도록 한다면서 현행 고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보훈처의 기념곡 지정 금지)이러한 결정은 소위 소통과 협치를 깨버리는 그러한 처사"라면서 "20대 국회가 개원 시 공동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지정곡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해임 촉구결의안을 공동발의할 것을 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에 제안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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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와 관련해 "5.16 쿠데타일에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보훈처의 결정은 독재가 시작된 5.16쿠데타에 어울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오늘 보훈처의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행진곡 제창 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기로 한 것은 5.18민주항쟁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면서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거스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농락한 것"이라고 밝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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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 정부, 갈등 유발 방지 차원에서 금지
정부는 갈등 유발 방지 차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기념곡 지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까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왔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 기념식 직후 금지했다"면서 그 이유로 "특정 단체들이 순국선열에 묵념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묵념하며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본행사에서 제외했으나 야당 및 5·18단체에서 본 행사 식순에 반영해 제창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또한 "2016년 현재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보훈처는 ▲ 기념곡 지정은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는 점, ▲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제창' 방식 강요는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념곡 지정 거부 이유로 들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도 보훈처의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경욱 새누리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5.18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지난 13일, 청와대 3당 대표회동에서 대통령께서 국론분열을 피하는 좋은 방법을 검토하라고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어 "(5.18)기념식의 내용과 예식절차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광주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이냐도 마찬가지"라고 밝히며 보훈처의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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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대위원 상견례가 열린 가운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