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범 아나운서]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도남선 기자의 경제 읽기, 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남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최인범 아나운서]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세금을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고요.
[도남선 기자]
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해 세율 인상 등의 큰 틀의 변화는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가 오히려 경기 부진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최인범 아나운서]
네. 기업에의 세제지원도 추진한다는데요.
[도남선 기자]
네. 이번 발표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과 친환경 투자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 R&D 투자에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도 돕겠다는 방침인데요. 구체적인 세제지원 대상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바이오ㆍ헬스, 로봇, 항공ㆍ우주 등 11대 산업과 신산업에서 파생된 신기술입니다.
[최인범 아나운서]
그렇군요. 세금을 늘리지 않고 또 기업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발표, 분명 희소식입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지 않으면 재정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도남선 기자]
네. 일단 올해말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증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증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비과세나 세금 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할 계획입니다.
[최인범 아나운서]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2자녀 가정의 월평균 양육비가 128만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네요.
[도남선 기자]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2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지출하는 한 달 평균 양육비는 128만원 6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는 소득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자녀가 1명인 경우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은 64만8000원, 3명인 경우는 152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인범 아나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애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담이 커서야 출산 장려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자녀 양육비 중에서는 아무래도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도남선 기자]
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늘어났는데요. 특히 사교육비 증가폭이 컸습니다. 또 다른 항목보다 사교육비가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자녀 가정의 경우 농촌이 12만6000원, 대도시가 22만7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계층별로는 1자녀 가정 중 월평균 가구소득 60% 미만 계층의 사교육비는 7만원, 월평균 가구소득 160% 이상 계층은 36만4000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인범 아나운서]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연출 김도영 PD, 구성 전지미 작가, 진행 최인범 아나운서, 출연 도남선 기자]
◆ 이 기사는 18일 오전 6시 30분 FM 95.5 TBN창원교통방송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