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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각 본부의 과장 급 이상 출신 별 구성 비율.(사진제공=김종대 의원실) |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육군 쏠림 현상에 이어 각 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카르텔로 형성돼 장기적으로 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합참의 주요 본부인 정보본부·작전본부· 군사지원본부·전략기획본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각군 사관학교 졸업생이 64.5%, 이 외 학군단(ROTC)·학사장교·3사관학교 등이 3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非사관학교 출신들은 핵심 본부보다는 대북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군사력 운용을 지원하는 부서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임장교로 필요한 인원은 8850여 명이었다. 반면 올해 2월 각군 사관학교 졸업생은 530명으로 전체 인원의 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군의 군사 작전을 수립하고 전력을 기획하는 최고 핵심 보직에는 사관학교 졸업생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사관학교 출신들이 카르텔이 형성돼 진급등에서 차별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과장급 이상 장교의 사관학교 카르텔은 더욱 심각했다. 정보본부 89.5%, 작전본부 86.7%, 군사지원본부 72.7%, 전략기획본부 96.7%로써 학군단(ROTC)과 3사관학교 졸업생은 4개 본부에서 15여 명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이들의 반은 군사지원본부에 배치됐다.
김 의원은 “非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진급 차별과 사관학교 중심의 카르텔은 非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초급장교의 전반적 질적 저하를 초래해 우리군의 전력 손실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육사 모집인원이 240명에서 310명으로 늘었다"면서 "소령에서 중령 진급자가 55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진급에 불리한 非사관학교 출신의 초급장교 지원율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우수 장교 확보를 위해 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카르텔을 없애는 등, 동종교배 근절을 위한 날카로운 매스질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