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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15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거래소에 현재 금시장의 비정상적인 시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효성 없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최상기 본부장) |
[아시아뉴스통신=김인숙 기자] 대한민국 금시장이 국제 시세보다 20%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등 폭등 현상이 지속되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한국거래소(KRX)를 규탄, 기자회견이 지난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롬에서 열렸다.
부산여성소비자연합(회장 조정희)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국내 금 제련업계는 '국제 공급 부족'을 명분 삼아 금 가격을 계속 올렸다. 반면 KRX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손 볼 생각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며 "진정으로 금시장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국내 몇 개 업체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시장 자체 구조를 개선해 금 물량을 즉각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금 생산에 적용되는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금 제련업체는 주조금을 제작한 뒤 한국조폐공사 금형으로 잠상 처리된 금을 별도로 제조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하루 생산량이 40개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업체가 KRX 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이 추진, 국내 업계는 되레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국내 금 가격이 유독 치솟은 것은 폐쇄적인 유통 구조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아래에서 거래할 권리를 강력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 거래 직수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완전한 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KRX는 불필요한 유통 마진과 불공정 규제 장벽을 즉각 걷어내길 바란다"며 "누구나 상식적인 가격에 금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희 회장은 "정부와 KRX는 금 시세 폭등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직접 수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투명한 가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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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15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거래소에 현재 금시장의 비정상적인 시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효성 없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최상기 본부장) |
[ 기 자 회 견 문 ]
금값 20% 폭리,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금 시장의 불공정 규제를 즉각 철폐하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금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소비자들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내 금시장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기이한 현상 속에 국제 시세보다 무려 20%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소비자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한국거래소(KRX)는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국내 금 제련업계는 공급 부족을 명분 삼아 가격을 올리고, 거래소는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이를 방관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시장을 위한다면 국내 업체에도 글로벌 표준인 주조바(Casting Bar) 공급을 전면 허용하여 물량을 즉각 확보했어야 합니다.
국내 업체에만 까다로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가격 하락을 막고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역차별이자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바가지’를 강요하는 행태입니다.
소비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국제 표준 가격으로 거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금 시세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에, 왜 유독 대한민국 소비자만 국제 시세보다 수십 퍼센트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까? 폐쇄적인 유통 구조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이 비정상적인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강탈해 간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아래에서 거래할 권리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금 거래 직수입 활성화와 완전한 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필요한 유통 마진과 불공정한 규제 장벽을 즉각 걷어내십시오. 한국거래소는 말로만 직수입을 외칠 것이 아니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해외 직수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허물고, 누구나 상식적인 가격에 금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의무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금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끄러운 금괴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비싼 가공비를 지불해 왔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관하는 금은 모두 투박한 주조바 형태입니다. 겉모양의 화려함이 아닌 순도와 무게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일부 업체의 마케팅 상술에서 벗어나 정당한 소비자 주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속 있는 주조바'를 선택하는 것이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시작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금시장의 ‘김치 프리미엄’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라!
하나, 가공비가 저렴한 '주조바' 공급을 즉각 확대하고, 금 가격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정상화하라!
하나, 소비자가 직접 수입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투명한 가격 공시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우리는 전국의 소비자들과 연대하여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항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시장의 주인은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지금 즉시 비정상적인 금시장을 바로잡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되찾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소비자전문단체협의회·부산여성소비자연합·부산소비자권익증진센터·부산발전시민재단·부산시민단체협의회 100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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