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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 조직부총장.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과 관련해 열린 새누리당 긴급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박덕흠 국회의원사무실) |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 조직부총장.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8일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 새누리당 긴급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이는 국기문란을 넘어 정신과 영혼의 타락”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한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입장을 가해자인 평양에 물어 정하는 것은 독일 아우슈비츠 유태인 학살 처벌에 히틀러 의견을 구하고 일본정신대 결의안을 일제군국주의 전범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인권공약에도 북한인권은 빠져 있고 당시 언론의 질문에 “북한을 망신주면 안 된다”고 답한 부분을 지적하며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송민순 회고록을 직접 인용하며 “지난 2005년과 2006년 ‘북한변화를 지체하면 북한주민 고통과 비용이 더 커질 것’이며 ‘북한변화를 위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축소 등 대북재제가 필요하다’는 부시 미 대통령의 두 차례 요구를 노무현 정부가 일축,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10.4공동성명에 포함된 ‘3자 또는 4자’ 문구에 대해 송 장관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의 지시여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축(회고록 424쪽)한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주민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핵개발을 도와준 이른바 햇볕정책을 공식폐기 할 것”을 문 전 대표와 야당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색깔론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색깔론이 아니라 진실과 국민 알권리의 문제이며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