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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조4743억원을 편성, 지난 11일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474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인 3658억원이 증액됐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 예산액이 95%인 4조 2346억원 ▲수업료와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은 2%인 768억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교육채는 2%인 1029억원 ▲전년도이월금은 1%인 600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예산 3조 1819억원(71%) ▲학생배치시설, 급식소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 3743억원(8%) ▲교육사업비 7915억원(18%)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 1266억원(3%)이다.
구체적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겠다는 최초의 시도로 소요액 99.8%를 편성했고, 교원명예퇴직수당은 306억원을 편성해 수요조사 대비 100%를 반영했다.
또 학생배치시설 2012억원과 내진보강, 현관신발장교체, 급식시설, 교실천정교체,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개선, 장애인편의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부 승인 지방교육채 1029억원을 포함해 모두 1731억원을 편성했다.
‘2017년 학교무상급식 예산’은 식품비 1198억원, 운영비 126억원, 인건비 1226억원 등 모두 2550억원이다.
재원분담은 교육청이 82%인 2098억원, 경남도 4%(90억원), 시?군 14%(362억원)이다.
그동안 갈등을 겪어 왔던 무상급식식품비의 경우, 저소득층자녀급식비 293억원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일반학생 식품비 905억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50%(453억원), 경남도와 시군 지원금 50%(452억원)를 반영했다.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식품비 분담률과 최근 5년간 동결돼 온 식품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누리과정 총 소요액 2835억원은 전액 확보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노근 정책기획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의 혼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달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