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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제공=안상수국회의원사무실) |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선전에 권력분산형 개헌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재정균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와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개헌에 서명했고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76%가 넘는 국민들께서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이야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을 갖춘 국가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의원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을 도입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헌법조항을 신설해서 정부가 지방재정격차 해소와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