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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한·중FTA 등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되어 연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모금실적이 목표액의 5.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소속 어기구 의원(더민주?충남 당진)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모금액은 서부발전 53억원, 인천항만공사 1500만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 등 총 54억 2350만원에 불과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FTA 비준 당시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로 신설,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방식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간기업 등의 자율기부방식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이 부족할 시에는 관계 법규상 정부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에는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정부, 농업계, 기업계, 공익계 대표 등 1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본부를 출범시키고 산업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운영위원회 정부측 위원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분인 재계의 참여가 저조해 기금 운영본부는 9월 현재까지 247개 회사를 대상으로 72회의 기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모금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실적저조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 의원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는 산업이 농어업분야의 손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자는 공평의 관점에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시작하자마자 좌초될 위기”라며 “정부는 통상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수출대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