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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교육청이 제주해양수련원에 밀실을 마련해 놓고 3년간 교육감과 교육감의 최측근만 이용했다는 폭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1일 이종욱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현재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있는 제주수련원 4층에는 객실 두 개가 지난 2014년 2월 개원할 당시부터 비공개 객실로 운영해오고 있다”며 “이 비밀 객실에는 고급 집기와 가전제품까지 갖춰져 있는 등 일반객실과 비교하면 펜트하우스라 불러도 좋을 만큼 초호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비밀 객실 이용 대상은 장기지원 프로그램 외부 강사나 출장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실제) 숙박대장에는 이들이 사용한 기록이 없다”면서 “개원 후 3년 넘게 김병우 교육감과 그의 측근에게 제공해온 VIP룸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구체적인 이용내역을 공개하면서 “이들 자료를 보면 김 교육감은 올해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수련원 4층 비밀 객실을 사용했는데 이 때 사용목적은 업무보고로 돼 있었다”며 “(이는 사용기간으로 보아)여름휴가를 즐기려고 비밀 객실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김 교육감이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 비공개 객실은 지난 9월에서야 서둘러 공개 객실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실체가 외부에 알려지고 추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견한 김 교육감의 지시로 (급히) 공개 객실로 전환했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작심한 듯 비밀 객실을 사용한 일부 간부의 이름까지 공개해 의혹을 더 키웠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류정섭 부교육감은 “일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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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윤홍창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이날 행감에서는 김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인 행복씨앗학교와 준비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운홍창 자유한국당 의원(제천1)은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는 연 1000만원 내외로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지원되며 지정교는 연 4000만원 내외로 4년까지 예산이 지원된다"며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행복씨앗학교의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이 불투명해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가에 강력한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행복씨앗학교와 준비교 관련 예산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을 보면 더욱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행복씨앗학교와 준비교는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명시돼 있는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가 아닌 학생 간식비,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및 여비, 단체복 등 피복구입비, 상품권 구입비, 음수대 및 신발장, 방송장비 구입 등 비품구입비, 과도한 외부강사비 등에 지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사라지고 소모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비합리적 복지재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기초학력의 사각지대인 행복씨앗학교는 기초학력신장 또는 특별보충학생 지도 관련 자료개발 및 예산 집행 현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생활?인성지도운영비는 상담실 및 방송실 정비 및 비품비로 남용되고 있고 교사는 역량강화연수만 다녀오고 실질적 프로그램은 외부강사가 다 전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투명한 감사와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 교육불평등을 조장하는 무차별성 복지재정 집행을 중단하고 기준과 방향을 재설정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또 "획일화, 패턴화된 체험위주의 운영을 자제하고 특성있고 차별화된 학교내 각종 시설(특별실 및 체험실)을 이용한 내실있는 방과후 학교 적극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