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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박수현 대변인,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라면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서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 병행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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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주제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또한 문 대통령은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 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국가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대상국가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 통해 보여준 국민들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으로,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한다"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