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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제5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박성수 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민주당.종촌동)이 17일 '각종 건설사업 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우선'이라며 어진동 H5.H6블럭에 지을 계획인 주상복합빌딩 신축에 대해 교육감에게 재량권 행사를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곳곳에서 공사장 진동과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학교 주변을 통행하는 공사 차량으로 인해 통학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5일 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어진동 H5.H6블록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대해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고, 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학생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은 지난 2014년 어진중학교 개교 당시, 주상복합 공급용지에 대해 계획변경을 하지 않은 행복청과 LH에 1차 책임이 있지만, 학교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지공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시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관련 법이 보장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자인 교육감이 학생들 건강과 안전,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가 개발 위주의 외연적 거대 도시가 아닌 모든 시민이 존중받고, 행정과 정치에 대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5일 어진동 H5.H6블럭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고 시공사가 제출한 3차 보완서에 대해 인근 학교 일조권과 교통위험 저감방안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