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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납관리'가 독특한 까닭은..'1석3조' 노린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지현우기자 송고시간 2019-03-08 18:01

이재명 경기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체납관리출범을 알렸다.

그는 "경기도의 세금 체납자 수가 자그마치 487만 명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1340만 명 정도인데 그 중 3분의 1 가량이 체납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밀린 금액은 무려 2조 4천 67억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할 따름이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납자의 경우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과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낼 수 있는데도 버티고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체납관리단은 기존의 일방적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사전에 진행한 뒤 맞춤형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체납자의 상황을 토대로 그에 알맞은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주거, 생계,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서에 연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이 지사는 "조세정의도 실현하고, 공공일자리도 창출하니 그야말로 1석2조입니다. 여기에 복지 수요자 발굴까지 할 수 있으니 1석3조가 맞겠네요"고 했다.

그는 "출범식에 모인 체납관리단원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새로운 길이 언젠가는 반드시 수많은 사람이 따라올 길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작은 성과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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