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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일현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은 20일 과속방지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안전을 위해 만든 과속방지턱이 관리도 안 되고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오히려 차량 파손을 유발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유발턱’”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표준 규격 기준이 길이 3.6m에 높이 10㎝이고 국지도로 중 폭 6m미만의 소로 등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길이 2m, 높이 7.5㎝로 설치해야한다.
남 의원은 청주지역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을 4개 구청의 관할 담당부서와 확인한 결과 길이는 3m에서 4m 사이, 높이는 2㎝에서 12㎝ 사이 등 매우 다양하게 설치됐고, 일부는 도색이 벗겨져 과속방지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남 의원은 과속방지턱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와 보수를 하는 행정시스템은 민원발생으로 인해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이라며 “때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할 뿐 관할 구청별로 어디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 데이터 현황이 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차량 속도 조절과 보행자 사고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차량손상, 차량에 탑승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의 부상에는 소홀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과속방지턱의 데이터베이스(DB)화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교통 약자와 더불어 운전자도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