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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형사변호사 "촉각세운 명절전후 음주운전 단속! 혐의 연루 시 적극적인 대처 임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이경영기자 송고시간 2019-09-05 16:48

▲ 유동현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현율)

작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앞 차량을 들이 받고 버스까지 그 영향을 끼쳐 해당 버스가 뒤집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중상해 및 사망자 수는 여전히 줄어들 줄 모르고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망 사고를 유발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며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다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단속이나 검거가 어려운 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뺑소니(혹은 사고 후 미처리)에 대한 처벌이 더해져 보다 더 강한 처벌이 주어진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현율의 유동현 일산형사변호사는 “수사당국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작금에는 음주뺑소니와 같은 음주 사고에 연루될 경우 엄격한 법률 망을 피해가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음주와 뺑소니는 엄연히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 상태나 피의자의 고의성, 사고 식별 가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 주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택시를 들이 받아 기사와 승객을 각각 전치 3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A씨에게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중형 선고 사유에는 A씨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및 징역을 5회 이상 받았음은 물론이고 당시 사고도 누범기간 중 발생한 동종범죄이므로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 유동현 일산형사변호사는 “음주 사고 후 도주를 하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당황하여 현장을 떠나는 경우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미조치를 하거나 도주를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운전 치사상에 관한 혐의가 덧입혀 질 수 있으므로 절대 처벌의 수위가 낮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형 및 감경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을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사고 후 조치가 미비해 특가법 적용이 된 경우 자신의 조치에 대한 적당했느냐를 따져보고 이에 따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당시의 음주량을 측정하여 처벌의 정도가 정해지는 데 음주를 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고 이에 관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설명, 증거 수집, 목격자 확보 등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은 이러한 일련의 입증 절차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구나 최신 판례의 흐름이나 법리의 해석 등이 수반되면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법률적 힘을 실어줄 수 있으므로 타당한 논거에 의한 변론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유동현 변호사는 “음주뺑소니, 혹은 음주사고에 관한 사항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준하는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증 절차나 수사, 재판 등에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것.”이라고 말하며 “처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향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원만한 합의로 이어져야 한다. 단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합의는 오히려 재판부에게 있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심어린 마음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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