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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전라북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7일(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염영선 의원은 ‘작금의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공정과 상식, 원칙이라는 예리한 칼날을 휘두르다가도 대통령의 배우자와 법조계 고위직들 앞에서는 무딘 칼이 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무능하고 무기력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라는 이름이 공소장에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언급됐지만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으며,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하여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가 5년을 근무하고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뇌물죄 입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에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쌍특검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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