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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式 공수처 권한 강화, 정치보복과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포석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과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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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이미 공수처는 그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리고 국민 신뢰는 바닥이다. 이런 기관에 오히려 수사권을 더 주자? 폐지가 마땅한 조직을 되살려, 날 선 칼을 손에 쥐고 사법부와 검찰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무슨 해괴한 발상이란 말이냐."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처럼 ‘기소된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법의 악용이다. 정권만 잡으면, 불법도 합법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이재명式’ 사고방식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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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이대로라면 공수처는 더 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다. ‘이재명 범죄 말소처’, 혹은 ‘이재명 정적 제거소’가 되어 사법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공수처는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