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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권영세./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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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다.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 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입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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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힌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법원이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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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상식과 책임 위에 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