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동훈./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도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소득이나 지역 화폐에 대해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를 이미 거침없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나랏돈으로 할인을 제공해 달성하려는 선의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할 소비를 지역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그런 목적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고 실패했다. 일부 지자체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할인 혜택을 주면 그 지자체 매출은 늘 수 있다. 대신 주변 지자체의 소매점은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서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정부 보조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말했다.
 |
| 한동훈./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따라서 지역화폐의 효과는 할인만 남은 셈이다. 그렇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확대하면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이 발행금액의 10% 가까이 든다고 한다. 지역화폐를 1조 발행하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날리게 되는 비용이 천 억이라는 뜻이다. 이런 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호텔경제학’의 실체다. 게다가 경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소매업들의 전체 매출이 증가되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극히 일부 업종만 매출 증대가 관찰되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
|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왜 지역화폐를 고집하는가. 그저 자기 브랜드의 상품이고,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나 출산장려금 등이 이미 지역화폐로 제공되고 있다. 현금으로 제공되었으면 더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을 지역화폐로 받으니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 밖에 없다.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데 비용을 또 쓴다. 비효율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이라며 "그 비효율의 대가로,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이재명 지역화폐론의 본질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