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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구갑·3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구갑·3선)은 5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금감원을 상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의 사업권을 탈취하려 한 금융사의 ‘약탈적 금융’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이를 방관한 금융당국의 무능을 질타하며 금융사의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투리얼에셋이 시행사의 금융 정상화를 돕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투자설명서(IM)를 배포한 지 불과 한 달만에 기습 공매를 신청했다”말했다며 ‘사실상 사업권을 강탈하려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리얼에셋 측은 내부통제를 근거로 ‘부서간 정보 공유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자문계약서와 공매 신청 공문에 모두 대표이사 법인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서 간 이해충돌 상황을 방치한 내부통제 실패로 경영진의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감독기관인 금감원에서도 발생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4차례나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자율조정이란 이름으로 민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자율조정 권고를 받은 한투리얼에셋은 피해 시행사와 10월 한차례 협의 외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계약 해지까지 총 26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무려 61% 수익률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의원은 “해당 금융사는 자문·주선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앉아서 61% 수익을 올렸다”며 “민원이 4차례나 제기되는 동안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약탈적 금융 행위에 손놓고 구경만 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또한, 금감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을 두고, 박의원은 “피감기관이 준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하며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강탈하거나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이 분명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해당 금융사에 대해 비인륜적인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 부실PF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PF 현장에서도 정상화 측면에서 점검되어야 한다”보며 “전반적으로 PF 현장을 점검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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