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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중동사태 피해로 인한 추경에 대해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최근 GDP갭이 마이너스인 점, IT-비IT 부문간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올라가 지난해보다 추경 필요성은 줄어들었지만, 최근 중동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경 규모에 따른 GDP 성장률 예상과 관하여는 세부사업들의 분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다만 2025년 1차 추경안과 2차 추경안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성장률을 각각 0.1%p씩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차규근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다”라며 “정부는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그리고 규모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국민께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