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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4-17 00:05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말했다.

특검은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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