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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상웅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일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작업공간과 회의장 제공, 경영·법률·세무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이미 형성된 기업 수요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여서, 창업 기반과 지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박상웅 의원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국 1인 창조기업 116만2,529개사 중 57.5%에 달하는 66만7,893개사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기업 분포만을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비수도권의 창업 기반은 계속 취약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만큼, 잠재된 창업 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때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미래 창업 수요를 뒷받침할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박상웅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은 지역을 가리지 않지만, 이를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지원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며 “지역의 창업가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혁신 역량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혁신적인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