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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사진제공=중구의회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국민의힘)은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국·시비 반납, 체납 증가, 형식적인 성과지표 등을 집중 점검하며 “결산심사의 결과는 다음 해 달라진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의 기준을 ‘지난해 지적했던 문제가 올해 실제로 개선됐는가’에 두고 각 부서의 예산 집행과 사업성과를 살폈다.
감사 분야에서는 성과지표가 매년 100%에 가깝지만 유사한 감사 지적이 반복되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감사는 많이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 건수보다 반복 지적 감소율과 제도개선 실적 등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늘고 자체재원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국·시비 의존도는 높아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의 반납과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을 줄이고 실제 주민 혜택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집행잔액 문제도 지적했다. 직원 건강검진비가 지난해 지적에도 다시 1억 원 이상 남은 데 대해서는 실제 대상 인원과 집행실적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풍수해보험 역시 예산이 절반 이상 남았음에도 성과보고서상 가입률이 100%로 나타난 점을 들어 성과지표와 실제 집행 간 괴리를 개선하고 소상공인·공동주택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10억 원이 넘는 예산 중 2억 원 이상이 반납된 점을 짚었다. 단순히 가맹시설 부족이나 중도 미사용을 이유로 들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왜 사용하지 못했는지 분석하고 가맹시설 확대와 공공체육시설 연계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스타트 사업은 출생아 960명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도 예산은 600여 명 수준으로 편성해 300명이 넘는 영아가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대책을 강조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신생아에게 돌아갈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실제 수요에 맞는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 기부 집중이 예상됨에도 지난해에 이어 예비비를 사용한 점과 답례품 공급이 특정 업체에 80% 이상 집중된 점을 짚었다. 기부금 확보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업체에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답례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세 징수율 하락과 체납 증가에 대해서도 “경기가 어렵다거나 징수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현년도 체납이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업무처리 건수보다 실제 세입 확보와 체납 감소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석환 의원은 “결산 때마다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그다음 해 실제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것”이라며 “예산은 많이 쓰는 것이 성과가 아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해 그 결과가 구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오는 8일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에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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