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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법조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재 유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2024년 근무지역이 확인된 로스쿨 졸업자 2,431명 가운데 1,923명(79.1%)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취업했다. 서울 취업자만 1,603명으로 전체의 65.9%에 달했다.
특히 지방 로스쿨 졸업자의 수도권 유출도 두드러졌다. 지방 로스쿨 졸업자 844명 가운데 536명(63.5%)이 수도권에 취업했고, 432명(51.2%)은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
지역별 수도권 취업 비율은 충북대가 있는 충북이 78.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74.8%, 광주 66.7%, 대구 65.8%, 강원 64.7%, 경북 62.0%, 대전 61.2%, 부산 52.2%, 제주 48.3% 순이었다.
반면 지방 로스쿨 졸업자가 자신이 졸업한 학교 소재 시·도에 취업한 비율은 15.9%에 불과했다. 인접 지역까지 포함한 권역 내 취업률도 21.4%에 그쳐 지방 로스쿨이 지역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지방 로스쿨이 수도권 학생이 내려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한 경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경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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