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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전국 기계식주차장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기계식주차장 3만6,234기 가운데 20년 이상 된 시설은 1만5,832기로 전체의43.7%에 달했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15기 가운데 84.6%인 4,326기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나타나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자료에서도 노후 기계식주차시설의 기계적 결함이 중대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사후관리에도 공백이 드러났다. 올해 7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나 신규검사를 받지 않아 부적합 상태로 남아 있는 시설은 656기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운행중지 명령이 확인된 시설은 152기에 그쳤으며, 나머지 504기는 실제 운행 여부나 보수·폐쇄 등 후속조치 여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식주차장 관련 ‘중대한 사고’도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일영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가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적합 판정부터 운행중지, 보수·재검사, 운행 재개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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