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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노량진 수몰사고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책임있는 발언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우기 재해사고가 또 다시 발생해 노량진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하저터널 공사 중 7명의 무고한 인명이 익사 사망했다.
사고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였고, 팔당댐 방류로 급격히 불어난 수압을 견디지 못한 차수막이 파손돼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의 대상으로 공사 시작일인 지난 2011년 9월 8일 이후 단 한 차례도 고용노동부의 안전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이 제도는 일종의 노동행정업무 민영화 제도로 시공사가 민간기관으로부터 공사현장 점검컨설팅을 받으면 정부차원의 점검과 감독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에 사고의 책임은 현장공사를 맡은 ㈜동아지질과 시공사 ㈜천호건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원하청 구조를 띄고 있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업을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의 직접 관리·감독으로부터 면제해버린 고용노동부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사고현장에서 유족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돌아온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는 그 책임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가하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건설업의 안전관리를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민간기관에 맡겨서 중앙부처의 소임을 방기해 놓고 이제는 여당이 서울시 탓을 하니 그 뒤에 숨어서 발주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건설 산재사고에 있어서 ‘발주처는 해당공사에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었다.
한정애 의원은 "집권여당이 발주처인 서울시 탓만 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인지 궁금하다"며 "발주처의 대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고현장을 3회 방문, 발주처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예방과 안전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장관은 사고현장에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 있는 발언과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