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월 15일 의안접수현황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4-16 14:29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5일 심윤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대안 7건, 의원발의 9건)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1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15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진흥법 개정안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대상인 문화적 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정을 포함하려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의 수단으로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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