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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정부가 국정교과서 편찬을 위해 44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교과서 편찬에 최대 약 6억원만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교과서를 만드는 비용을 제외한 차액 약 38억원이 언론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부대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편찬 비용추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역사교과서는 검정도서로 중학교의 경우 역사①, 역사② 등 2권의 책으로 구성돼 있고, 고등학교는 한국사1 등 총 3권이다.
예산정책처는 3권의 역사교과서를 편찬할 경우 교육부 국정도서의 개발단가 적용 시 3억4400만원으로, 현행 검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시 6억5005만원으로 각각 추계했다.
국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때는 2005년 이전 국정도서의 개발단가가 초등학교 2841만원, 중학교 3190만원, 고등학교 3400만원으로써 중학교는 초등의 1.12배, 고등은 초등의 1.20배의 단가로 각각 책정됐다.
이를 2013년의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단가 1억원에 적용하면 국정교과서 전환 시 중학교 도서의 개발단가는 초등학교의 1.12배인 1억1228만원으로 2권에 2억2400만원이고,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의 1.20배인 1억1968만원으로써 모두 3억44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검정도서 개발단가를 적용하면 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본 예정 산출가격을 출판사별(9개 출판사 중 8곳 대상)로 보면 중학교 역사①, ②의 평균은 각각 2억250만원이고, 고등학교 한국사는 2억450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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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계획(안)(자료=변재일 의원실 재편집) |
따라서 중학교 개발단가는 4억500만원, 고등학교는 한국사 8개 출판사 평균치를 적용하면 2억4506만원 등 모두 6억 500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비용은 약 6억원에 불과한데 정부는 예비비를 44억원이나 편성하여 남은 38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게 변 의원의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계획(안)을 보면 교육부와 기재부가 38억원의 예비비를 어떻게 쓸 계획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구성안에 따르면 상황관리팀의 B사무관, D사무관, E연구사 등 3명은 언론동향 파악 업무를, C연구관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과 협력 업무를 각각 맡았다.
변 의원은 팀의 명칭이 홍보팀이 아닌데도 언론동향에 3명이 집중된 것은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은 예비비 38억원 중 상당 부분을 광고비로 집행해 국정교과서 추진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변 의원은 “국정교과서 여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과서 예비비 전체에 대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부가 작성한 예비비 명세서와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