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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29일 종합정책 질의에서 ‘16년도 해외자원개발 정부 출자규모를 917억원을 축소시킨 것은 그동안 다져온 해외자원개발의 기반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원국수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자원메이져 회사들에 의한 독과점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대비 62%에 그치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세계5위의 자원다소비국으로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자원개발은 투입자본의 회임기간이 길어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등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부정부패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는 엄한 구조개혁을 통해 바로잡아야겠지만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 토대로 그동안의 해외자원개발을 평가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해외자원개발의 정책방향을 믿고 그동안 공부해온 전공인력들의 현장배치가 되고 있는데 전문 인력 양성을 이루지 못한다면 향후 해외자원개발은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완 의원은, “현시점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축소하거나 머뭇거린다면 IMF 외환위기로 해외 유망사업들을 매각이후 국제 원재재 가격 급등에 따라 큰 피해를 입었었다. 이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며 “전년도 수준으로 정부출자 규모를 증액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