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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30일 종합 질의에 나서 변동직불금의 기준가격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국비지원의 확대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촌에서는 농협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성능이 개선된 농기계로 수확량은 늘었으나 20년이 넘어선 RPC의 건조기가 늘어난 수확량을 따라가지 못해 많은 농민들이 밤을 새며 기다린다”며 “더욱이 농협의 저장능력이 40~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수매에 있어 사후 정산제를 도입해 80%만 우선 지급하고 기준가격을 10~12월까지 3개월 산지평균가격으로 정산 한다”며 “쌀값이 낮아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쌀농사를 포기할 처지인데 쌀값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해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대해 전국평균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는 변동직불제의 기준가격을 시·도별 평균가격으로 개선하고 RPC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릴 수 있도록 43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 RPC에 대한 현행 산업용전기요금 적용을 농업용 전기요금을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