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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30일 종합 질의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인 만큼 예산을 신규 편성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완 의원은 "소상공인은 국가와 민생경제의 근간이나 대내적으로는 과잉진입, 과당경쟁, 다산다사,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는 악순환 자영업 경제구조가 한계 소상공인을 양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내수 중심의 소상공인들에게 무한경쟁과 글로벌화라는 큰 과제를 안겨주었다”며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률이 0.3%에 불과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결국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부도 이후 자금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2014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320만개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창업 10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1년 내 폐업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주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