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1-04 13:40
충북 보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대상임을 알리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4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매수청구제도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청구대상은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했거나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귀책사유 없이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다.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며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해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는 5년 이내에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비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매수청구 대상을 사전에 확인해 국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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