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5-11-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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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될 첫 번째 사례가 될 듯하다.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 기자 |
대법원 예래동 유원지 개발 무효판결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채택 관련 전체 본회의를 앞두고 4일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번 도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다. 결과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민의를 대변한다는 도의회가 여론과는 반대방향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일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의당 제주도당의 입장이다. 특별법 개정보다는 대책마련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출신인 고태민•현우범 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에 대한 성토가 주목된다. 제주도민의 여론이 특별법 개정안을 찬성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잡이 역할이라는 것이다. 결의문은 도민의 뜻과 여론을 호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중산간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방식을 법을 고쳐서라도 합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간주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정안을 곧바로 만들어버린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는가”라며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30여명의 도의원들이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민의 명예와 정의를 더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회의 이름으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를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대안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뼛속까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지상주의자인 고태민의원과 현우범의원, 그리고 결의안에 서명한 동지애 넘치는 ‘동료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을 철회하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며 “도민들은 JDC를 옹호하는 국제자유주의자들과 부화뇌동한 서명 의원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결의문에서 밝혔다.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