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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보장 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 시의원들이 격돌, 1시간 가까이 정회소동을 빚었다. 사진은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박하늘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두고 대전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가시돋힌 설전으로 본회의가 1시간가량 정회되는등 소동을 빚었다.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직속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는 지자체 사업 1496개를 통폐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가량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은 5일 제222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원휘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4)이 제출한 '사회복지보장 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큰 표차로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정부의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따른 대전시 정비대상 사업은 26개이며 대상자는 16만 8000여명에 달한다"며 "사회보장사업이 중단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 사회복지 종사자, 저소득층에게 전가된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방안은 헌법 제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명백히 침해 한 것"라며 정비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박희진 시의원(새누리,대덕1)은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복지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방복지를 죽이는 것이 아닌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것이다"이라며 조 의원의 건의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를 듣던 조 의원은 발끈하며 "정비방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건의안에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조손가정 지원 등 모두 1496개의 지원이 멈춘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경기불황의 영향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더이상 복지축소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고 재반박하며 박의원을 힐난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시의원 6명이 본회의장을 떠나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으며 회의가 1시간 가까이 중단돼 본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건의안은 7대 시의회에선 처음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16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지역 정가에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며 당에서 뭇매를 맞았던 여당의원들이 이제는 깜깜이 식으로 의안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