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홍석용 충북 제천시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사진출처=홍석용 제천시의원 SNS)
충북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간 갈등이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시의회의 자료 제출 거부가 현실화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제천시공무원노조가 자료 제출 요구를 서면으로 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5일 홍석용 시의원은 “다음해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과 관련해 대상지 15곳을 알려달라는 전화에 시는 ‘의회법무팀을 통해 정식으로 공문 접수하라’며 거부했다”고 SNS를 통해 알렸다.
그는 “다음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자료의 추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문으로 접수해야 준다고 했다”며 “공문을 접수해서 요청할 자료인지 아닌지도 판단 못 하는 시의원이 돼 버려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홍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들어 있는 ‘2016년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 계획’ 자료다.
이 사업은 모두 27억6000만원을 들여 다목적회관 12곳을 신축하고 2곳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 1곳은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다.
홍 의원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모든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공문으로 요구한 서류만 제출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르려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며 “공사계약 등 이권개입 개연성이 있는 자료이거나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라면 몰라도 이런 사안까지 공문으로 요구하라는 것은 의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번 사안은 시와 시의회 간의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한 시의원은 “제천시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만일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전국시·군의회 또는 전국시·군의장단협의회와 공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면 제234회 임시회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심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음회기의 2016년도 본예산안 심의는 차질이 불가피해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