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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법안은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프리핑을 통해 "1986년에 도입 된 면세유 제도는 농가 경영비 절감 등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농업용 면세유는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교통세·교육세 등을 조세특례법에 따라 전부 면제하여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일몰연장법안을 제출하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며, "금년 말 또 다시 공급만료 기간이 다가 오고 있으나, 당연히 연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주유소와 면세유 취급 일반주유소가 농업용 면세유 혜택을 악용해 지난 30년 동안 약 10조원을 편취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