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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덕 의원.(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
청원∙청주 통합추진은 주민투표를 거치며 4차에 걸쳐 20년간 준비해 이뤄졌다면 통합창원시의 통합 과정은 주민투표 없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됐다고 할 것이다.
청주∙청원의 통합은 지나 1994년 3월17일부터 2014년7월1일까지 20년간 통합청주시의 출범까지 4번의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또 45개 민간단체를 우선통합하고 통합 전 과∙소∙동 통폐합을 준비, 통합이후 4개 구청을 설치하고 오늘과 같이 행정구역을 설정했다.
청주시의회의 운영 또한 3대(12년간)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 선임을 청주군 출신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운영 중이며 45개 민간단체장도 청주군 출신인사에 우선권이 주어졌다.
통합이후 상생발전 위원회 구성 또한 19명 중 청주 출신인사 3/1로하고 청원군 출신인사를 3/2로 구성하는 파격적 구성에 합의했다.
이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양자 간의 통합이었기에 가능했다.
통합창원시의회 의원으로써 청주시 담당공무원의 통합청주시 출범배경과 그 과정에 대한 설명시간 내내 부러움과 참담한 심정이었다.
청주시는 통합배경을 청주와 청원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로서 공동의 문화 생활권과 동일생활, 경제권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한 도넛형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였다.
통합의 효과로 청주 청원의 성장잠재력을 배가시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청원지역 행정구청 신설 등으로 권역별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중복투자 낭비해소로 삶의 질 향상이 통합의 당위성이었다.
그간의 통합추진 결과를 보면 4차에 걸쳐 준비했다.
1차 통합추진은 지난 1994년 정부주도로 시작됐다.
주민의견 조사를 보면, 청원군이 찬성34.3%, 반대 65.7%, 청주시 찬성 76.5%, 반대 23.5% 청원군의 주민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다.
2차는 2005년 9월29일 또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청원군의 주민반대 53%로 통합이 결렬됐다.
결과는 청원군이 찬성 46.5%, 반대 53.5%, 청주시가 찬성 91.3%, 반대 8.7% 의 결과로 청원군 주민반대의견으로 통합은 무산됐다.
3차는 2009년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통보했다.
2010년 2월17일 청주시의회는 청주∙청원의 통합을 의결했지만 청원군의회 12명 전원의 반대의결로 또다시 자율통합은 무산됐다.
이때는 진해, 창원, 마산의 통합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때다.
4차는 민선5기 내 통합을 목표로 주민이 중심 되는 축제속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 도∙시∙군 실무협의체를 구성, 작지만 실천 가능한 사업의 발굴 추진으로 통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특히 통합시 모델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청주 청원 통합 도∙시∙군 실무협의체 구성과 광역행정 실무협의회를 재개하고 통합추진 기본원칙 합의에 의한 청주 청원 공동협약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더불어 상호교류와 업무이해를 통한 청주, 청원 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 친절교육, 한마음 체육대회, 인사교류, 합동 워크숍, 작품전 개최 등 시∙군 단위 문화 체육행사를 통해 단체장과 주민 공동 참여를 이끌어냈다.
도∙농 결연사업(농촌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청원 청주 통합군민협의회를 출범했다.
통합군민협의회 구성은 찬성인사 11명, 중립인사 11명, 반대인사 11명 총 33명을 통합시 모델제시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과 시내버스 청주, 청원 요금단일화 수지분석 등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32명의 청주 청원 통합 시민협의회를 출범(위원 28명, 자문위원 4명)하고 시∙군민 협의회 상생발전 방안 협의결과를 청주시와 청원군에 건의서가 제출돼, 청주 청원 통합추진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다.
이와 함께 19명으로 구성된 상생발전위원회(청주시출신인사 1/3, 청원군 출신인사 2/3)를 설치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통합 전 주민대표 기구로서 청원 청주 통합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가 협의해 건의한 청원 청주 상생발전방안 5개 분야,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에 대해 통합 전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이행을 약속한 합의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청주 청원의 통합과정은 20년 동안 시∙군민의 한마음을 이뤄내고 시민단체와 의회를 비롯한 청주 시∙군 공무원들을 함께 묶는 작업과 4번의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한 자율통합이란 점에서 찬사를 보낸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4년까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 창원시 자율통합의 인센티브에 능멸당한 통합창원시의 통합과정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통합 과정이 주민투표 없이 지나치게 중앙 정부와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됐다.
이는 상향적 풀뿌리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졸속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이 남아있다.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통합을 기대하는 측과 피해를 우려하는 측의 대립을 비롯해 지역 간,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무한갈등이 잠복돼 있다.
통합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는 행정 효율성 증대와 도시 경쟁력 향상을 통한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쟁 없이 서둘러 통합했고, 균형발전이 통합 명분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시 명칭과 청사위치, 선정조형물, 야구장을 비롯한 대형 시설의 균등 배분이 곧 균형 발전이란 생각들이 통합 후 갈등의 기초가 돼 버렸다.
마산 도심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노력과 함께 창원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이 마산의 입장에서는 통합이 절실해 보인다.
그러나 창원 입장에서는 우수한 도시 인프라와 도시 정책을 통해 이미 국내 도시와의 경쟁을 넘어서서 외국 도시를 경쟁 상대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마산의 도시문제 해결 비용을 공동 부담하게 된다는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통합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의 근거이기도하다.
두 형제간의 파워게임에 진해가 함께했다.
낮은 재정과 작은 덩치로 대화에 동참조차 못하고 마냥 바라만 볼뿐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만 가는 현실이다.
통합창원시는 산고 끝에 탄생을 해, 지자체로써의 다양한 성장은 했다.
108만인구로 대형 지방자치단체로 급성장하면서 창원시는 통합 3년 만에 전국 주요 도시의 성장률을 앞서는 성장을 실현했다.
당시 지역내 총생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기업체는 763개 사, 근로자는 5974명 증가했다.
창원시의 기업체 증가율도 통합 전 4.4%에서 통합 후 18.6%로 상승했다.
감소하던 근로자 증가율도 증가해, 5.15% 로 돌아서는 등 전국 주요 도시에 비해 눈에 띄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 수지도 지난 2010년 139억 달러에서 2012년 150억 달러를 기록해 전국 3위를 기록한바 있다.
지난 2012년 국내 3대 메이저 환경 대상인 그린시티 대통령상, 생생 도시 대통령상, 녹색 기후 종합 대상을 석권하며 대한민국 환경 수도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세계 5대 스포츠 제전인 ‘2018 세계사격 선수권대회’를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유치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에서 일부 특례를 인정하는 50만 이상 대도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특히 창원시는 자연 발생적 대도시가 아니라 행정통합으로 탄생한 100만 이상 대도시로 행정 수요가 일시에 큰 폭으로 증가해 현행 기초 자치 단체의 제도 하에서는 통합에 대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적극 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기초권한으로는 광역수요 행정의 한계와 기초재정권으로 광역재정수요 대응이 불가하다.
정부의 지방분권방향이 불투명하고 지역 간 갈등의 고질 등 기계 산업과 전통 주력산업 경쟁력 정체 등으로 광역시추진을 하고 있다.
2014년부로 교부세 2399억원과 소방재정보전금 889억원은 지원이 종료돼,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2014년까지 정부의 시∙군 통합 정책은 실패와 중단으로 통합창원시는 헌정사상 전국의 유일한 기형적 자치단체가 돼 버렸다.
이와 같이 외형은 광역시 규모이지만 행정 체제는 기초 자치 단체에 머물러 있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시 승격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통합과 광역행정체제 개편정책의 실패에 따른 특수한 행정 수요의 대응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는 반드시 검토 대상이다.
우리 창원시도 청주 청원의 통합사례를 부러워할 때만은 아니다.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정책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수많은 갈등의 고리를 차단 하고자 한다면 3개시를 분리해 원상복귀 하는 게 순리이긴 하나 우리 3형제의 통합시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
창원이라는 아이가 어른 옷을 걸치고 달리고 있으나, 걸려 넘어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아이가 어른 옷을 입은 상태에서 미래전략 없이 또다시 광역시라는 외투만 걸친다면 질식사할일이다.
지금이라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청주 청원과 같이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뼈를 깎는 고통도 스스로 인내해야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의 실패 책임을 물어 특별교부세 추가지원과 소방재정보전금 지원도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본 의원은 통합창원시 50년과 100년의 미래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 통합창원시의 출구 전략을 만들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