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의 운영 체계 및 업무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호(전주6) 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은 매년 자체 디자인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디자인 지원, 브랜드 개발사업 등을 벌이고 있지만, 전북 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과 중복된다"며 "기관들 사이의 중복사업은 피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가위 우수상품 큰장터행사'라는 하나의 행사에 계약은 4건이 이뤄졌는데, 공개입찰을 피하려고 분할발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도 출연기관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는 만큼, 수의계약 시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해 불법을 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용호(군산2) 의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일부 사업은 진행율이 50%도 미치지 못해, 연말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연초에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또 "마을기업 컨설팅 사업, 사회적기업 현장컨설팅 용역사업이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자체 시행한다고 했으나, 정작 대학의 산학협련단에 위탁해 결과보고만 받는 것에 그쳤다"며 "대학 등에 재위탁할 것 같으면 전라북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3년간 10여건의 용역을 추진했는데, 사전 타당성 및 사후 활용도 검토를 위한 용역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 사무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학수(정읍2) 의원은 "얼마 전 진흥원의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조직체계가 정원 30명 중 11명이 간부로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아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률도 최고 S등급은 230%, C등급 110% 으로 도내 출연기관 중 진흥원만 최저 등급도 기본월봉액의 100%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퍼주기식 지급기준"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전라북도 사회적공동판매장이 얼마 전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생생나눔'으로 판매장 명칭까지 고쳤으나 출범한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간판을 변경한 것은 사전에 사업 기획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동판매장 월평균 매출액이 9200만원으로 마진율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수익이 운영비(8000만원)에 한참 못 미쳐 적자 운영되는 상태로 보이고, 장기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감사제출 자료에는 도내 상품이 80% 이상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판매장에 가본 결과 20%도 채 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현 판매장에 대한 위탁업체의 적합성, 운영전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현철(진안) 의원은 "진흥원의 인력 40%, 인건비성 예산 70%가 늘었고, 조직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무국 기능 이관, 조사연구 기능강화, 시제품제작소 사업 수행 등을 이유로 부서를 신설하고 조직을 비대화 시켰는데, 방향성도 안 잡히고 관련성도 부족한 업무들을 떠안으며 이유 없이 조직만 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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