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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최은희(비례.새정연)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은 12일 전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및 하자보수 관련 민원처리 시스템에 관한 총체적 부실을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검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구성원의 전문성 부재와 체계적인 운영계획조차 없다.
일례로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설한 익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년간 무려 30건의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검수단의 전문성은 물론 역할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제정했지만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 코너를 설치해놓고 있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돼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정보공유가 힘들다고 질타했다. 전북개발공사가 민원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원에 대한 수요와 관심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한 많은 입주자들은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건의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정보의 공개와 민원신고 방법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것은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검수단의 전문성을 확보해 하자발생 최소화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