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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전라북도의 용역관리가 허술한데다 활용방안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전주3)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용역결과와 성가평가, 그리고 활용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프리즘에 접속한 결과 올해 발주된 총 9건의 용역 중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메가탄소벨리 기반구축 예타 조사 및 분석 등 2건은 지난 6월과 10월에 마무리 됐는데도 비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작년에는 총 19건 중 전북 금융산업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2억6,500만원) 등 4건만 프리즘에 등록된 데다 성과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 용역과제심의 및 운영 조례에는 용역계약 사항,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상황을 지체 없이 도 홈페이지와 프리즘에 공개토록 돼 있다. 그러나 도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 대부분 일부분만 공개되고 있어 조례에서 명시한 강제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 예산과에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 및 활용실태를 점검, 도정 반영상황을 확인하고 용역과제 진행상황별로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사후관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와 내부 지침 등 운영상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물 활용은 미흡하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특별히 제한적인 사항을 제외한 용역결과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성환 의원은“전북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발굴 당위성에 의해 발주되고 있는 각종 용역은 전북의 지적재산이자 정보행정을 위한 간접자본”이라며 “용역에 의해 발굴된 타당성 있는 사업 한 건은 몇 백억 원의 잠재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용역보고서 제출로 일단락되어 사장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각종 시책에 유용하게 접목시킬 수도 있는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아이디어가 집약된 결과물에 대한 활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용역결과물 활용과 관리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