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해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13 16:58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강영수)눈 13일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영수(전주4)은 지난 8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보했는데, 전라북도는 현재까지 의회에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즉시 보고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전라북도 장애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조차 장애인의무고용률이 2.5% 정도로 전라북도 전체 장애인 고용률 3%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최훈열(부안1) 의원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사업설명서, 예산서의 수 치가 전부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명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정호윤(전주1) 의원은 "도내 병원들에 대해 도민들의 신뢰가 악화돼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관광이 어떻게 가능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진료환자 수 중 주한미군과 가족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환자 추계 등 기초 통계자료를 보다 충실히 확보해 의료산업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진세(새정연 비례) 의원은 "복지여성보건국이 조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집행, 평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야 하는데도, 소관 조례의 위원회 심의나 확정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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